늑대닷컴,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알아보기(불법 웹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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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닷컴,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알아보기(불법 웹툰)

알쓸신법 2021. 8.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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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닷컴,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

시청 처벌 알아보기

늑대닷컴, 카피툰, 툰코리아, 툰코 등의 무료 웹툰 사이트 들은 기본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때문에 밤토끼라는 사이트의 운영자 역시도 강력한 처벌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토끼 불법웹툰 처벌 사례

지난 2018년 불법 웹툰 사이트 1위로 손꼽히던 '밤토끼' 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따르면 웹툰, 영화 등의 저작권을 위반한 밤토끼 운영자 A 씨(43, 프로그래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 공범들을 불구속 입건 및 지명수배 중이라고 합니다. 밤토끼 사이트는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해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해 최소 9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밤토끼에서는 포털 웹툰인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및 유료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투믹스, 탑툰 등에서 서비스 중인 모든 장르의 웹툰을 불법으로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한 업계의 피해 규모는 월 2,000억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해외 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불법 웹툰 운영자를 겨냥해 대규모 기획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불법 복제 웹툰을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운영자들은 이러한 형사처분, 추징금 등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 웹툰 피해 작가 모임에서는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웹툰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조회 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웹툰 한 작품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작가분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 등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시청하기만 한 접속자들은 어떠한 처벌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피툰, 뉴토끼, 툰코리아 시청 처벌 가능 여부(무료 불법 웹툰)

현재로서는 뉴토끼, 툰코 등 불법 웹툰 시청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보단 두텁게 형성되고 있죠. 여기에 작가분들 직접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 모임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뉴토끼 시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단순 시청은 당장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무심코 한 화면 캡처, 개인 SNS 나 채팅방에 몇몇 장면들을 친구들과 공유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생산 및 배포를 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에게 공유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만약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법률 N 미디어 변호사분들의 말에 따르면 영리목적이 없다고 해서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거나 면책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운로더 일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을 베제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단순 다운로더 시청 입장에서도 복제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다운로드 행위를 무조건 면책해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법원 역시 해석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5타합 968 결정)

때문에 뉴토끼 시청 처벌, 툰코리아, 카피툰 등 시청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걱정이 있으시거나 확인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온라인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간단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툰코, 툰코리아 등 과 같은 불법 웹툰 들에는 각종 성인 웹툰도 많이 있죠. 이 내용들은 내용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청하였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속이 쉽진 않겠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법 자료를 공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토렌트'라는 자료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프로그램 들의 특징은 내 로컬 PC에 있는 특정 폴더를 지정하여 언제든 접속자에게 공유할 수 있게 자동으로 파일을 조각화하여 업로드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재미있는 장면이나 또 보고 싶었던 불법 웹툰 캡처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불법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공유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카피툰 시청이나 뉴토끼, 툰코리아 시청을 한 후 이러한 점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불법 웹툰 시청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지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법웹툰(툰코, 뉴토끼, 툰코리아, 호두코믹스, 카피툰)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저작권법이 보호되는 건전한 웹툰 시장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의 내용들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불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상의 온라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분들을 통해서라도 상담과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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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Van Ha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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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National Farmi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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